전세 계약 10년 연장 법안 발의! 그럼 누가 세금내고 집을 살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법안이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도 은행 이자와  4대보험, 그리고 각종 세금 내기도 버거운 집주인들은 집을 다 팔고 세입자로 살고 싶어 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산층은 다 무너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부의 양극화는 엄청나게 벌어질것 같습니다

또다시 상위 5% 현금 부자들이나,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과, 외국계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집을 다 사서 비싼 월세를 놓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다시 집 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게 될까요?

또한 그 곳에서도 못살게 되면 공공 임대 주택으로 떠밀려 노후를 보내게 될까요?

아마도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 됩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법안이 맞습니까? 부동산은 국민의 어쩌면 전재산을 두고 정하는 법안인데, 하물며 개인 작은 구멍가게도 쉽게 어떠한 규칙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부동산 법안은 몇년을 두고 협의 하여 국민들한테도 개도 기간을 충분히 두고 바꾸어야 하는건데, 최근 몇년 동안은 정말 뉘집 강아지 이름 바꾸듯이 부동산 법안이 바뀌다 보니 전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천정부지로 가속화 되고, 부동산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산간 다 태우더니 이젠 정말 집을 가지고 임대를 놓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다 죽이는 법안을 또 내 놓은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최근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계약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기간: 임차인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 가능
-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연 5%로 제한하여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추가 연장 가능성: 10년 계약 후에도 추가 연장 가능 >>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여 발의했으며, 표면적으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연 이 법안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안인지 의문입니다. 

일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젠 현금부자들이나 외국인 기업형 부동산 들 만이 집을 살수 있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이 많으니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인 전세제도는 차츰 소멸 할 것이고, 앞으로는 아마도 외국인들이나 기업형 부동산 또는 상위 5%현금 부자들에게 서민들은 비싼 월세를 한 평생 내면서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행 대출 비싼 이자 내고 비싼 4대보험 내고 세금 엄청 내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서민들은 없을 테니까요.

정말 그냥 평생 가난하게 월세나 살다 가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1] 경향신문 - 전세 계약 10년으로 연장하자고? 세입자 권리보호 취지지만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40600031)

[2] 한국일보 - 전세계약 10년 보장 후 연장까지? "문재인 정부 실책 되풀이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216350001756)

[3] 네이트 뉴스 - "전세계약 10년 보장한다"는 정치권…'규제의 역설' 우려하는 ... (https://news.nate.com/view/20250314n17462)

[4] 도도재테크 - 무제한 사용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 발의 내용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