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그 실체를 알아 보자!

 

사교육 카르텔은 학원, 교재 출판사, 유명 강사, 일부 교사, 교육 관련 기업 등이 서로 결탁하여 사교육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교육 시장에서 특정 집단이 담합하여 가격을 조정하거나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지우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사교육 카르텔의 주요 유형

1. 출제 경향 정보 독점
   입시 문제 출제 경향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특정 학원이나 출판사가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수능 출제위원이 특정 학원의 강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거나, 교육청이나 대학 관계자가 특정 출판사의 문제집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공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특정 학원이나 교재가 우위를 점하는 것이 대표적인 카르텔 사례다.
2. 학교와 학원의 유착
   일부 교사가 특정 학원이나 과외 업체와 결탁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강의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학원의 교재를 학교 수업에 활용하거나, 특정 학원의 강의를 수강해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사교육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공교육이 악용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3. 대형 학원의 시장 독점
   유명 학원 브랜드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중소형 학원이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도 사교육 카르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학원이 강사를 독점적으로 계약하여 실력 있는 강사가 소규모 학원에서 활동할 수 없게 만들거나, 특정 교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다른 학원들이 동일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비싼 학원비를 부담하면서도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교육 카르텔의 문제점

사교육 카르텔이 형성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선택권이 제한되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 결국,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해결 방안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 학원가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능 및 내신 출제위원의 신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특정 교재나 강의가 입시와 연결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교육 내에서 무료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여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면서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